최근 병역미필자도 10년 복수여권 발급이 가능해지면서 해외에 나가려는 청년들이 많아졌습니다. 하지만… 여권만 있다고 해외에 나갈 수 있을까요?
정답은 “아니오”입니다.
출국 전 반드시 필요한 절차, 바로 “병무청 국외여행허가”입니다!
국외여행허가란?
병역의무자가 병역을 마치기 전 해외에 나가려면, 병무청으로부터 출국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 이는 병역법상 의무사항이며, 이를 위반하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.
누가 신청해야 할까?
대상 | 허가 필요 여부 |
25세 이상 병역미필 남성 | ✅ 필요 |
사회복무요원/산업기능요원 | ✅ 필요 |
군복무 중 전역예정자 (6개월 이내) | ❌ 면제 가능 (복무확인서 제출 필요) |
병역면제자/전역자 | ❌ 필요 없음 |
병역 안 끝나도 괜찮아! 10년 복수여권 발급 허용 전격 해제!
신청 방법 (초간단 요약)
1. 온라인 신청
- 병무청 홈페이지 → 병무민원포털
- 병무청 모바일 앱 → ‘국외여행허가 신청’ 메뉴
💡 일부 대상자는 즉시 허가서 발급 가능!
2. 오프라인 신청
- 관할 지방병무청 민원실 또는 인천공항 병무센터
- 해외 거주자는 재외공관(대사관, 영사관)
필요한 서류는?
- 신분증
- 여권 사본
- 여행 증빙자료 (항공권, 입학허가서, 초청장 등)
- 복무확인서 (해당자에 한함)
신청 목적(관광, 유학, 워킹홀리데이 등)에 따라 서류는 다를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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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기간은?
- 자동 허가 대상자: 즉시 허가
- 심사 대상자: 보통 7~14일 내 처리
- 출국 급박 시: “긴급 허가” 제도 활용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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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건 꼭 주의하세요!
- 허가 없이 출국 시 병역법 위반으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출국정지
- 허가기간 초과 체류 시 재입국 제한 또는 불이익
- 허가 후 1년 내 6개월 이상 국내 체류 시 허가 취소될 수 있음
문의는 어디로?
- 병무민원상담소: 1588-9090
- 병무청 홈페이지: www.mma.go.kr
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여권은 발급됐는데 국외여행허가 안 받아도 되나요?
A1. 여권과 국외여행허가는 별개입니다. 병역미필자는 무조건 허가를 받아야 출국 가능해요.
Q2. 병역의무 면제자는 허가 필요 없나요?
A2. 네. 전역자/면제자는 국외여행허가 없이 자유롭게 출국 가능합니다.
Q3.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한가요?
A3. 아니요. 지방병무청 방문 또는 대사관 접수도 가능합니다.
Q4. 병무청 허가 기간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A4. 목적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3개월~1년까지 허가됩니다.
이제부터는 "여권 발급됐다고 무작정 공항 가면 안 된다"는 사실, 꼭 기억하세요! 병역미필자에게 국외여행허가는 출국 티켓입니다.
혼자 준비 어려우시면 댓글로 질문 남겨주세요 😊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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